개인파산확실한면책 개인파산제도면책기간 조건검토
필자의 경우는 도산(회생, 파산) 전문변호사다.
전자를 파산, 후자를 회생이라고 한다.
- 올해 1월에만 이미 1,361건이 접수됐다.
- 신청을 해 봐야 조건부 인가가 될지 알 수 있습니다.
- 회생에 비해 심사도 엄하다.
- 낭비나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탕감받지 못합니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먼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가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다.따라서 채무자가 부인권 행사를 태만하게 한다는 지적은 물론 재산 회복때 관리·감독의 주체도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일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이라는것이 참 애매하기에 딱이 없답니다.국가 차원에서 정한 부분으로 험악한 분위기 속에 변제를 하는게 아니라 자유로운 환경에서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