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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분명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부분이 강조됩니다.금전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미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이 된 절차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