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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탕감받기 위한 정당성은 채무자의 희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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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총 신청자 수인 2천540명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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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는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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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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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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