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개인회생 가능유무

Published by on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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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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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인건비 지급 등 적자를 감당할 수 없자 B씨는 최근 개인파산신청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사무소를 찾았다.그런데 지급불능 상태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채무자가 수입이 없다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만일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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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개인회생은 달랐다.
  • 사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