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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 처리를 다루고 있는 실무준칙 제441호를 개정했다.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지고있는 차량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급여가 있고 천만원이상의 빚이 있어야하며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등 재직, 소득증빙 서류가 준비가 가능하면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되고, 최소 120만원이상에 급여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 무작정 버티기?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변제기간은 5년(60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개인 회생을 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생계비를 산정을 한다.즉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다르게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결의를 거치기 위해 밟는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채권자는 손해?=
- 이 경우 면책된다고 해도 복직이 안 된다.
-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대단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