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개인회생면책서류 자영업자파산 비용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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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사정을 고려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5가지 결격되는 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사행성 게임·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의 총 합계가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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