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파산신청 파산선고결정문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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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사채업자 기타 개인에게 빌린 부채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차용증, 지불각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도 된다.이때부터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3년)(최장 5년(60개월))동안 월변제금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납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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