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파산회생차이 절차와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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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 회생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해당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지난 3월 대법원은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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